법령 의료급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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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급여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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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승 3 클라스 2 화현 1 청률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우면 1 율촌 1 솔루스 1 남산 1 청암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선욱 2 성낙송 2 이명현 1 남기정 1 권용진 1 김종운 1 기영조 1 손지열 1 강우식 1 김승아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2904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4상,232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누74886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

202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991, 2022. 11. 8., 기각
 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취소청구
 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048, 2022. 9. 6., 기각
 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

5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2두30546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1071]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052, 2022. 2. 22., 기각
 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의료급여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

202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21. 10. 6. 선고 2021누35041 판결
  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171 , 2021. 3. 16., 기각
 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0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두57985, 5799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020년

1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9624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두31668, 31675 판결
  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·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1614]
 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2019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구합83215, 2018구합89817(병합) 판결
  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·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2013년

14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28438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공2013하,1617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12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1누43135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271, 2012. 11. 28., 기각
 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7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두27974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68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

2011년

18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두26315 판결
  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938]
 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0년

19. 서울행정법원 2010. 2. 3.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
  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2009년

20. 서울행정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2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4115 판결
  [사기·의료급여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의료급여법위반
  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

2007년

22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두1330 판결
  [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07하,2058]
 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의료급여법

23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두13940,13957 판결
  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07.10.1.(283),1564]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

2006년

24. 서울행정법원 2006. 2. 14. 선고 2005구합31153 판결
  [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

2004년

25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4구합13691,2004구합14564(병합) 판결
  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03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64, 2003. 7. 21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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